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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무단으로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KICE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기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 자유이용을 허락함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 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는 바,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들은 이용 시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KICE 홈페이지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식재산권 관리담당자(T:043-931-0507, carol0214@kice.re.kr)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