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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평가원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및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받는 기관 제공 법적 근거 제공 목적 제공 항목
2018.12.05 ~ 2019.02.28 서울대학교 등
각 대학교
(352기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제1항,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
각 대학교 입학 전형시 지원자 성적 확인 수험번호, 성명, 주민번호, 응시현황 및 수능성적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해당 학교 제3자 동의 거부 시 해당 학교에 입학 전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 현황(19.01)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현황(18.06)
위탁업체명 위탁내용
㈜진두아이에스 원내 내부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휴메카정보통신 2019년 전국단위시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언어과학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시스템 개발 운영 및 성취평가제 관련 홈페이지 운영 개선
㈜이썸테크 2019년 교과서 검정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 및 고도화
㈜백상기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게시판 글쓰기 등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처리정지 요구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요구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화운영관리부 최기근

연락처 : 043-931-0711 (Mail: ggchoi@kice.re.kr, Fax: 043-93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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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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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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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관리본부장 김수완

2. 개인정보 담당자

부서명 : 정보화운영관리부 최기근

연락처 : 043-931-0711(Mail: ggchoi@kice.re.kr, Fax: 043-93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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