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KICE")가 제공하는 모든 회원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회원`)과 `KICE`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KICE`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전 7일간 `회원'에게 공지되고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 원 : 'KICE'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2. 아이디(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KICE'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서비스 중지 : 정상이용 중 'KICE'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
5. 해 지 :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서비스' 이용은 'KICE`가 허락하고 '회원'이 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 됩니다.

제6조 (이용신청 )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는 'KICE'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된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로 간주됩니다.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7조(이용신청의 승낙)

1. 'KICE'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KICE`는 '회원'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가.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
   다.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마. 기타 `KICE`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3.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 외에 `KICE`는 `회원`에게 추가정보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사용자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직업, 회사명, 생일

제8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정보 보유/이용기간)

1.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비밀번호
   다. 기타 'KICE'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2.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KICE`는 '회원'의 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KICE`는 '회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KICE`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원'이 탈퇴하는 순간부터 6개월간 '회원'의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제3장 계약 해지 ]

제9조 (계약해지)

1.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는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름,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우편으로 해지신청을 하거나 회원정보수정의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0조 (자격상실) 다음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ICE`는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제6조 2항의 `기본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2. 가입신청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3.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4. `KICE`,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제4장 책임 ]

제11조 (`KICE`의 의무)

1. `KICE`는 '서비스'가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시스템 정기점검 및 `KICE`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KICE'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KICE`는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 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KICE`는 '회원'의 전체 또는 일부 정보를 업무와 관련 된 통계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KICE'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해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KICE`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5. `회원`은 게시물에 등록된 데이터를 이용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이라 함은 `KICE`의 각종 게시판에 회원이 올린 글 전체를 포함합니다.
2.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 (및 질문과 대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KICE`의 고의가 아닌 한 `KICE`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원의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의 `KICE`에 대한 청구, 소송,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은 그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KICE`를 위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하며, `KICE`가 제3자에게 배상하거나 `KICE`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KICE`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4. `KICE`는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 합니다.
   1)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인 경우
   3) `KICE`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4) `KICE`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5) 상업성이 있는 게시물이나 돈벌이 광고, 행운의 편지 등을 게시한 경우
   6) 사이트의 개설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7)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장 손해배상 및 면책 ]

제14조 (책임)

`KICE`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KICE`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ICE`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래픽, 음성, 동영상의 적합성, 정확성, 시의성, 신빙성에 관한 보증 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

`KICE`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원'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KICE`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의 해석과 적용 및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