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정책 국제 비교(RRO 2011-1) |
|---|
| 분류 | 교과서 | 출판유형 | 연구 보고서 | 보고서번호 | 연구보고 RRO 2011-1 | 쪽수 | 184 |
|---|---|---|---|---|---|---|---|
| 연구책임자 | 서지영 | 공동연구자 | 김정호, 김덕근, 권유진, 장근주, 김정효 | ||||
| 년도 | 2011 | 작성일 | 2012-07-12 16:44 | 조회수 | 2308 | 다운수 | 152 |
RRO201100100.pdf
Ⅰ. 서론 |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의 주요 관점 | 17
3. 연구의 주요 내용 | 23
4. 연구 방법 | 25
5. 산출물 및 기대 효과 | 26
Ⅱ. 교과서 정책의 국제 비교 | 27
1. 미국의 교과서 정책 | 29
2.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 38
3. 독일의 교과서 정책 | 45
4. 캐나다의 교과서 정책 | 66
5. 호주의 교과서 정책 | 79
6. 일본의 교과서 정책 | 88
7. 중국의 교과서 정책 | 103
8. 네덜란드의 교과서 정책 | 115
Ⅲ. 교과서 정책의 준거별 비교 분석 | 123
1. 교과서 정책의 비교 준거 | 125
2. 교과서 정책의 운영 실태 비교 결과 | 127
3. 교과서 정책 형성의 배경 비교 결과 | 133
4. 교과서의 기능과 활동 비교 결과 | 137
5. 교과서 정책 관련 관심 동향 비교 결과 | 141
Ⅳ.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현안과 미래 전략 | 147
1.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현안 쟁점 | 149
2. 미래 교과서의 비전과 쟁점 현안의 정책화 방향 | 161
Ⅴ. 요약 및 제언 | 177
1. 요약 | 179
2. 제언 | 184
* 참고문헌 | 187
* Abstract | 19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의 주요 관점 | 17
3. 연구의 주요 내용 | 23
4. 연구 방법 | 25
5. 산출물 및 기대 효과 | 26
Ⅱ. 교과서 정책의 국제 비교 | 27
1. 미국의 교과서 정책 | 29
2.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 38
3. 독일의 교과서 정책 | 45
4. 캐나다의 교과서 정책 | 66
5. 호주의 교과서 정책 | 79
6. 일본의 교과서 정책 | 88
7. 중국의 교과서 정책 | 103
8. 네덜란드의 교과서 정책 | 115
Ⅲ. 교과서 정책의 준거별 비교 분석 | 123
1. 교과서 정책의 비교 준거 | 125
2. 교과서 정책의 운영 실태 비교 결과 | 127
3. 교과서 정책 형성의 배경 비교 결과 | 133
4. 교과서의 기능과 활동 비교 결과 | 137
5. 교과서 정책 관련 관심 동향 비교 결과 | 141
Ⅳ.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현안과 미래 전략 | 147
1.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의 현안 쟁점 | 149
2. 미래 교과서의 비전과 쟁점 현안의 정책화 방향 | 161
Ⅴ. 요약 및 제언 | 177
1. 요약 | 179
2. 제언 | 184
* 참고문헌 | 187
* Abstract | 195
본 연구는 교과서 정책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 집행의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고, 향후 교과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실행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각국의 교과서 정책의 사례를 단순하게 비교하기 보다는 각 정책의 배경에 담긴 의미와 집행 전후의 성과나 문제점 등을 조사,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얻어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 선진화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미래 교과서 정책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과 참고 내용을 제공하는 기초적 자료를 산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8개국을 대상으로 교과서 정책과 그것의 집행 동향 및 실태,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교과서 활용 현장의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준거에 따라 각 나라의 교과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추출된 1) 교과서 정책의 운영 실태, 2) 교과서 정책 형성의 배경, 3) 교과서의 기능과 활용, 4) 교과서 정책 관련 관심 동향의 네 가지 주제는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이 되었으며, 각 비교 준거별로 각국의 교과서 정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과서 정책의 운영 실태를 비교한 결과 1) 국정제와 강력한 검정제를 실시하는 중국과 2) 검정제 또는 인정제가 주도적인 일본, 독일, 캐나다, 그리고 3) 채택제라고 명명하는 인정제가 주도적인 미국, 4) 자유발행제를 운영하는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로 분류되었다. 각 나라의 특징을 정리하여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교과서 정책 형성에 대한 배경이 유사한 나라들끼리 모아서 분류 정리한 결과, 미국과 독일, 일본은 1) 정치나 행정적 목적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형성되었고, 캐나다와 중국은 2) 사회적 문제 발생이나 사회 변화를 계기로 여러 논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3) 경제적인 시장의 압력과 자유로운 교수 풍토를 바탕으로 교과서 정책이 형성되었다.
교과서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1) 교과서가 교육의 근간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고, 경전에 가까운 교과서의 기능을 보인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2) 교과서가 주 교재이며 교사의 활용 능력에 따라 활용률이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3)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아 교과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사용도 자유롭고 교과서의 승인 제도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그야말로 4) 열린 교과서 사용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과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 분야들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1) 비용 관련 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고, 2)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도가 강하고 법적 규제와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들에서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교과서 정책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3) 새로운 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시대적 상황과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교과서에서도 서책형 교과서가 아닌 전자 매체를 통한 교과서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이와 같이 비교 준거별로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을 분석, 정리하여 고찰한 결과, 성공적인 교과서 정책이 되려면 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과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소들을 고찰하여 이러한 배경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미래의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교육과정 정책, 교과서 발행 정책, 학교에서의 교과서 기능, 교과서의 이해관계자, 교과서 산업, 정부와 시장의 관계로 보고, 이들 요인과 교과서 정책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쟁점 현안을 도출하고 이의 정책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화 방향의 기반을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상황 하에 ‘교과서 정책과 국가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연계,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 발행시장 체제 전문화, 교육적 관점의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과 합리적으로 연계된 교과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학교와 교사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발행 시장이 전문화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정책 도입에 앞서 교육적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uggest the specific implications at the national level regarding textbook policy making and textbook policy system improvement by comparing other countries' textbook policies. The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eigh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Canada, Australia, Japan, China, and the Netherlands. Especially in this report, three categories from the eight countries were selected rather than comparing each separate case based on an abstract or existent standard. Three categorie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first data analysis as follows: 1) textbook publishing system depending on each policy enforcement, 2) backgrounds of textbook policy, and 3) textbook's role and utilization.
Th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depending on the above three categories. For the first category, the eigh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1) China with government-leading publishing system, 2) Germany, Canada, and Japan with authorization system(having a state as textbook after authorization), 3) United States with adoption system(free publishing, but adopted by Governments or Districts), 4) France, Australia, Netherlands with free publishing and selecting system.
For the second category, the eigh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1)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th some unique textbook policy backgrounds due 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onal purposes, 2) Canada and China with textbook policy backgrounds in order to solve social related issues and problems due to social changes, 3) France and Australia with textbook policy backgrounds based on the cultural factors including free textbook markets and autonomous atmosphere in teaching.
For the third category, the eigh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1) Japan and China with perception of textbooks as a bible as well as a very powerful educational material for evaluation, 2) United States, France, and Canada with perception of textbook as main material for teaching, but sometimes textbook not to be used for teaching, 3) Germany and Netherlands with perception of textbook which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hange in educational policy, 4) Australia with perception of textbook as all books which can be textbooks.
Another finding from the category analysis is that most countries are interested in common themes, such as textbook fee issues related to budgets, e-textbooks rather than printed textbooks in order to accept social needs, and textbook policy liberalization. In addition, this report found that some background factors can influence textbook policy: 1) national curriculum policy, 2) textbook publishing system, 3) textbook utilization in school unit, 4) textbook stakeholder, 5) textbook industry, 6)the relationships between ministry and market(textbook industry). When the government decid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textbook policy, the above background factors are carefully considered including the interaction with those factors.
This report makes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extbook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driven by comparing the current textbook policies of other countries. The first implication might be to establish and implement textbook policies that is systematic and reasonable connected with national curriculum policy. The second would be to support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who utilize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with accountability. The third would be to support the textbook publishing market in order to develop a professional system. The final implication would be to conduct a foundational research for successful textbook policy before deciding on a textbook policy.
연구를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네덜란드의 8개국을 대상으로 교과서 정책과 그것의 집행 동향 및 실태, 교과서에 대한 인식 및 실제 교과서 활용 현장의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준거에 따라 각 나라의 교과서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를 통하여 추출된 1) 교과서 정책의 운영 실태, 2) 교과서 정책 형성의 배경, 3) 교과서의 기능과 활용, 4) 교과서 정책 관련 관심 동향의 네 가지 주제는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이 되었으며, 각 비교 준거별로 각국의 교과서 정책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과서 정책의 운영 실태를 비교한 결과 1) 국정제와 강력한 검정제를 실시하는 중국과 2) 검정제 또는 인정제가 주도적인 일본, 독일, 캐나다, 그리고 3) 채택제라고 명명하는 인정제가 주도적인 미국, 4) 자유발행제를 운영하는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로 분류되었다. 각 나라의 특징을 정리하여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나라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교과서 정책 형성에 대한 배경이 유사한 나라들끼리 모아서 분류 정리한 결과, 미국과 독일, 일본은 1) 정치나 행정적 목적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형성되었고, 캐나다와 중국은 2) 사회적 문제 발생이나 사회 변화를 계기로 여러 논쟁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3) 경제적인 시장의 압력과 자유로운 교수 풍토를 바탕으로 교과서 정책이 형성되었다.
교과서의 기능과 활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1) 교과서가 교육의 근간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고, 경전에 가까운 교과서의 기능을 보인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에서는 2) 교과서가 주 교재이며 교사의 활용 능력에 따라 활용률이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는 3) 교육 정책에 영향을 받아 교과서의 기능이나 역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사용도 자유롭고 교과서의 승인 제도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창의적으로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그야말로 4) 열린 교과서 사용을 보여주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의 교과서 정책에 대한 개선과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 분야들을 정리하여 분석한 결과, 먼저 1) 비용 관련 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고, 2) 교과서 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도가 강하고 법적 규제와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들에서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교과서 정책의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3) 새로운 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시대적 상황과 수요자의 특성 및 요구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교과서에서도 서책형 교과서가 아닌 전자 매체를 통한 교과서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이와 같이 비교 준거별로 여러 나라의 교과서 정책을 분석, 정리하여 고찰한 결과, 성공적인 교과서 정책이 되려면 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과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요소들을 고찰하여 이러한 배경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미래의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교육과정 정책, 교과서 발행 정책, 학교에서의 교과서 기능, 교과서의 이해관계자, 교과서 산업, 정부와 시장의 관계로 보고, 이들 요인과 교과서 정책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쟁점 현안을 도출하고 이의 정책화 방향을 논의하였다. 정책화 방향의 기반을 교과서 선진화를 위한 상황 하에 ‘교과서 정책과 국가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연계,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 발행시장 체제 전문화, 교육적 관점의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는 국가 교육과정 정책과 합리적으로 연계된 교과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학교와 교사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발행 시장이 전문화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정책 도입에 앞서 교육적 관점에서 성공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uggest the specific implications at the national level regarding textbook policy making and textbook policy system improvement by comparing other countries' textbook policies. The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eight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Canada, Australia, Japan, China, and the Netherlands. Especially in this report, three categories from the eight countries were selected rather than comparing each separate case based on an abstract or existent standard. Three categorie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first data analysis as follows: 1) textbook publishing system depending on each policy enforcement, 2) backgrounds of textbook policy, and 3) textbook's role and utilization.
Th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depending on the above three categories. For the first category, the eigh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1) China with government-leading publishing system, 2) Germany, Canada, and Japan with authorization system(having a state as textbook after authorization), 3) United States with adoption system(free publishing, but adopted by Governments or Districts), 4) France, Australia, Netherlands with free publishing and selecting system.
For the second category, the eigh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1)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ith some unique textbook policy backgrounds due to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onal purposes, 2) Canada and China with textbook policy backgrounds in order to solve social related issues and problems due to social changes, 3) France and Australia with textbook policy backgrounds based on the cultural factors including free textbook markets and autonomous atmosphere in teaching.
For the third category, the eight countrie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1) Japan and China with perception of textbooks as a bible as well as a very powerful educational material for evaluation, 2) United States, France, and Canada with perception of textbook as main material for teaching, but sometimes textbook not to be used for teaching, 3) Germany and Netherlands with perception of textbook which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hange in educational policy, 4) Australia with perception of textbook as all books which can be textbooks.
Another finding from the category analysis is that most countries are interested in common themes, such as textbook fee issues related to budgets, e-textbooks rather than printed textbooks in order to accept social needs, and textbook policy liberalization. In addition, this report found that some background factors can influence textbook policy: 1) national curriculum policy, 2) textbook publishing system, 3) textbook utilization in school unit, 4) textbook stakeholder, 5) textbook industry, 6)the relationships between ministry and market(textbook industry). When the government decid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textbook policy, the above background factors are carefully considered including the interaction with those factors.
This report makes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extbook policy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driven by comparing the current textbook policies of other countries. The first implication might be to establish and implement textbook policies that is systematic and reasonable connected with national curriculum policy. The second would be to support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who utilize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with accountability. The third would be to support the textbook publishing market in order to develop a professional system. The final implication would be to conduct a foundational research for successful textbook policy before deciding on a textbook policy.
